성매매를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2021. 11. 7. 20:03blog/black comments

 

성매매가 근절될거라 생각함? 절대 사라지지 않음.

불법이란 처벌을 위한 인정하지 않음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 포함하지 않는 해결의지가 없는 방치적 조치.

합법화를 해야, 관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관리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법안이 나옴.

 

1. 세금 : 업소를 사업자등록시키고 신용카드로 거래, 성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징수해야 함.
2. 인권 : 성매매 여성을 모두 4대보험 가입시켜 보호하고, 성매매 업체 직원 이력을 남겨야 함.
3. 위생 : 과거 업소여성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성병을 검사했음, 합법화하여 주기적으로 진찰받아야 함.
4. 사회 : 불법화 하면서 성매매업소가 주거단지 곳곳에 침투함. 합법화하여 성매매 지역을 지정해야 함.

 

때론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합법이 필요함.

진정한 불법은, 불법의 테두리안에서 만들어지는 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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