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근절될거라 생각함? 절대 사라지지 않음.
불법이란 처벌을 위한 인정하지 않음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 포함하지 않는 해결의지가 없는 방치적 조치.
합법화를 해야, 관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관리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법안이 나옴.
1. 세금 : 업소를 사업자등록시키고 신용카드로 거래, 성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징수해야 함.
2. 인권 : 성매매 여성을 모두 4대보험 가입시켜 보호하고, 성매매 업체 직원 이력을 남겨야 함.
3. 위생 : 과거 업소여성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성병을 검사했음, 합법화하여 주기적으로 진찰받아야 함.
4. 사회 : 불법화 하면서 성매매업소가 주거단지 곳곳에 침투함. 합법화하여 성매매 지역을 지정해야 함.
때론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합법이 필요함.
진정한 불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안에서 이뤄지는 편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