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국민의 모든 피해를 대표하여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받아 먹는 이해할 수 없는 형벌
항상 벌금관련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대기업이든 중고나라 소액 사기사건이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가는 벌금을 확실히 받아 먹는다.
국가가 벌어들이는 벌금수익이 우선시 되고, 정작 피해자의 보상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대기업은 과징금을 국가에게 준다.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소송을 걸어 알아서 받아내야 한다.
사기 피해를 당해 사기꾼이 체포되면 사기꾼은 국가에게 벌금을 내지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는 별도 민사를 통해 알아서 받아야 한다.
무슨 범죄자와 법원과 국가가 벌금수익 창출을 위해 손잡은 세금 카르텔이냐?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왜 피해금을 받아내기 위해 2차 피해를 입어야 하냐?
국가가 기업과 사기꾼에게 벌금을 받아내기는 쉬워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받아내기 얼마나 힘든줄 아냐?
피해자는 보상을 못받는데, 왜 국가가 보상을 받냐?
평등
생물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것. 무생물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크기와 질량인 상태를 이르는 말
공정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시되는 '동일한 조건'
* 날때부터 배경과 신체적 조건이 다른데, 인간 사회의 경쟁에서 공정을 찾고 있냐? 공정이란 빈약한 조건에게 격려차원에서 던져주는 립서비스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