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black comments

촉법소년 처벌 방법.

Dunpeel 2026. 6. 18. 14:00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함.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체벌로 처벌해야 함.

이슬람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태형(채찍 처벌).

죄의 무게에 따라 채찍 처벌의 횟수를 정하는 것.

 

1만 대의 태형이 확정되면, 1년간 1천 대씩 10년간 맞게 하는 것.

오랜시간 채찍으로 죗값을 치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