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 저출산,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증가.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이 삶을 지속할 수 없음.
핵심은, 국민연금은 은퇴한 노년의 삶을 지속유지 시켜주는 것.
연금이 고갈 된다는 것은,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생활지원 방안으로 접근해야 됨.
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현금이 아닌 수급방식의 선택권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주거비용이 필요하다면, 연금의 일정금액에 맞춘 임대주택을 제공.
식비 등 소비비용이 필요하다면, 연금 이상의 지역소비쿠폰을 매월 지급.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60만원을 임대주택 제공으로, 60만원을 지역소비쿠폰으로 지급.
현금 수령액은 100만원이지만, 선택에 따라 12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는 것.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자 지급을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기보단,
회수 가능한 국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