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는 윤석열과 민희진 사태를 보면,
법적 분쟁에 여론이 지나치게 개입되고 있다.
법률기업이 여론기업을 산하에 두거나 협력사로 관계하고 있다.
법정 분쟁에 법률과 여론이 하나의 세트로 다뤄지고 판매되고 있다.
법률전에 여론전이 당연시되고 있다.
법은 법이고, 여론은 여론이다.
법이 여론에 흔들리면서 가짜뉴스가 판치고,
여론을 조작하고 판매하는 기업과 사람이 등장하여 판을친다.
법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해야 한다.
법은 절대 민심에 흔들려선 안된다.
판사는 법을 해석 및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죄를 요성하는 신이 아니다.
법에 따라 가해자를 심판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