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집을 줘야 합니다.
허튼짓도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합니다.
상식적으로, 집 없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들도 재정신은 아닙니다.
결혼해 맞벌이로 집대출과 육아비용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는 인간이 정상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결혼해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비현실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찔끔찔끔 선심쓰듯 베푸는 경제적 지원 등의 복지혜택은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습니다.
신혼부부든 미혼모든 가리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집 한 채씩 그냥 줘야합니다.
동물도 집이 있어야 새끼를 낳습니다.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집 한 채씩 어떤 식으로든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없이 시작하는 서민이 주택비와 양육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양육지원은 이벤트성의 단발적 지원일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숨쉴틈 있는 여유를 줘야 가족을 만들 목표를 갖습니다.
그러려면 주택비에 대한 모든 부담을 정부가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공된 주택은 대출, 매매, 양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재개발 시 이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기 악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