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경제는 불안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느낌이다.
팔로워를 늘리는 SNS 스타와 같은 행보의 불안함이 현실화 되가는 것 같다.
내가 본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방법이 잘못된 점은,
PC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PC방에 PC를 추가지급해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PC방에 PC의 대수를 늘린다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는 PC가 늘어날 뿐이다.
결국 PC방은 사용하지 않는 PC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주변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떠맡게 된다.
PC방을 활성화 하려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게임을 개발해야한다.
즉,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시장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하고, 기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면 기업이 어떻게해서든 먹여살리기 위해 알아서 노력해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방목적) 환상을 갖고 있다.
마치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아오다 중년이 되어 어느날 갑자기 귀농을 한 중년의 삶과 같다.
농사에 대해 1도 모르는 도시중년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하늘과 대지가 알아서 농작물을 키워주겠지라는 동화적 환상과 같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정당의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를 앞세우고 생존을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시 되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시적 시점에서 접근하여 해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법의 환경을 조성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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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근로환경의 개선과 복지 정책은 모두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직장인중 노동환경의 법규가 적용되고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은 공무원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공무원의 대통령이 아니다.
공무원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길.
